2022년 전국 평균 자체사업 비중 37.4%
2018년比 1.3%P 감소… 보조사업만 ↑
국회 예산처 “재정자율성 향상안 필요”

정부가 2019년부터 재정분권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예산으로 벌이는 사업 비중은 오히려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분권은 중앙정부가 지닌 조세·지출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포함한 재정적 권한·책임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을 뜻한다.

18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자체사업 비중은 37.4%로 나타났다. 재정분권 조치 직전 해인 2018년 38.7% 대비 1.3%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사진=뉴스1

반대로 보조사업은 같은 기간 43.2%에서 47.3%로 4.1%포인트 늘어났다. 자체사업 비중은 지자체 총 예산 중 지역개발을 위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예산 비중을 의미한다. 보조사업 비중은 지자체 총 예산 중 상급 기관으로부터 재원을 보조받아 추진하는 예산 비중을 가리킨다.

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자체사업 비중 감소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기간 중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사업 규모가 크게 증가해 보조사업 세출 규모가 증가하고 자체사업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체사업 비중은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기준 그 비중이 40.7%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35.3%에 그쳤다. 보조사업 비중의 경우 수도권 44.0%, 비수도권 49.2%였다. 이 같은 격차는 비수도권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특징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게 예산정책처 설명이다.

예산정책처는 이 보고서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사업 이양을 통해 세출 측면에서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지만 그 효과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2018년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수립해 2019년부터 지방소비세율 확대 등 정책을 적용 중이다. 2020년부터는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5조8000억원 규모 재정사업이 지방에 이양됐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