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구혜선(39)이 전 소속사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찬석)는 구씨가 이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배우 구혜선. 연합뉴스

양측의 분쟁은 구씨가 2019년 전 남편인 배우 안재현(36)씨와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모두 HB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은 상태였는데 구씨는 파경 전후로 해당 소속사가 안씨의 입장에서만 업무를 처리한다며 불만을 표해왔다.

결국 구씨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양측의 분쟁이 시작됐다. 이후 구씨와 HB엔터테인먼트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2019년 6월로 체결된 전속계약을 끝내기로 했다. 다만 중재 조건으로 유튜브 채널 콘텐츠 구축을 위한 각종 비용 3500만원을 구씨가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다. 구씨는 2019년 1~5월까지 해당 채널에 출연했다.

구씨는 우선 돈을 HB엔터테인먼트에 지급했지만 HB엔터테인먼트가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며 구씨는 ‘노무’를, HB엔터테인먼트는 제작비용인 ‘금전’을 출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중재 절차를 통해 양측의 약정이 소급해서 깨지면서 이 ‘노무’를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구씨의 주장이다.

이에 구씨는 12회 출연료 6000만원과 편집 용역비 1000만원, 그에 따른 음원 사용료 300만원, 광고 수입 3000만원, 유튜브 수입 400여만원 등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약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을 복제·배포 등을 하지 말아 달라고 구씨가 요청한 청구도 “원고가 저작인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함께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