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하중환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달성군1)이 제301회 정례회에서 '대구시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2007년부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의무교육을 시행해 왔지만 크고 작은 장애인 학대 사건들이 지속하는 현실과 일상 속 깊이 뿌리내린 장애 차별·혐오 표현 등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과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도 상위법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교육에 치중해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장애 인식개선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은 물론 체험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 △장애 인식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장애 인식개선 교육 활성화 및 정책사업 추진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등이다.

하중환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실적 채우기식 일회성 교육이 아닌 실제 장애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장애가 차별이 아니라 차이라는 인식의 확산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