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징역 9년→12년…무죄→유죄
뒤집힌 공범들 형량 최대 2배 늘어
집단 성범죄, 영상 촬영 협박 등

가출청소년을 상대로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일당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최고 2배 늘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경기도 안산과 시흥 일대에서 가출하거나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미성년자와 이른바 ‘왕게임’ 등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술을 과도하게 마시게 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 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최근 최모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토바이 가게 운영자인 최씨는 2017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원과 가출청소년 A(당시 18세)양에게 수차례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와 또 다른 공범 2명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B(당시 14세)양에게 범행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음성을 녹음하거나 영상을 촬영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 등은 고가의 오토바이로 신호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으로 18회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됐는데, 이 과정에서 성범죄 피해자인 A양을 이용해 손해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지인들에게 성 접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여성은 5명에 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최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한 미성년자 또는 갓 성인이 된 여성들을 상대로 여러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최씨의 공범 7명은 각각 징역 12년(1심 징역 7년), 징역 10년(1심 징역 5년6개월), 징역 8년(1심 징역 5년) 등 모두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김모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성범죄 및 보험사기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형량이 1심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으로 2배 늘었다. 또 다른 공범 이모씨의 경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