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태평양으로 확장 원하는 나토
"佛에서 강력히 반대" 보도 잇따라
韓·佛 정상회담에서 돌파구 나올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요 회원국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20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과 한·불 정상회담을 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가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확장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나토는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정상회의에 사상 처음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 정상을 초청했고, 윤 대통령이 이에 흔쾌히 응해 참석한 바 있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나토 확대, 특히 인태 지역으로 확장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은 2022년 6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 때 양자회담을 위해 만난 모습. AP뉴시스

◆인도태평양으로 확장 원하는 나토

15일(현지시간) 독일 언론사 도이체벨레(DW)에 따르면 나토는 일본 도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고, 일단 그런 방침을 세운 뒤 회원국들의 반응을 떠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DW는 “연락사무소가 정식으로 출범하면 일본은 물론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나토의 관계를 더욱 심화하는 창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제는 프랑스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최근 “나토는 북대서양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며 “나토의 지리적 확장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토는 1949년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벨기에·룩셈부르크·이탈리아·노르웨이·덴마크·아이슬란드·포르투갈 12개국의 참여로 창설됐다. 당시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의 종주국이던 소련(현 러시아)이 중부 및 서부 유럽을 공격하는 경우 공동으로 맞서자는 취지에서 결성된 군사동맹이다. 현재 회원국은 31개국으로 대폭 확대됐다.

1991년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소련을 잠재적인 주적(主敵)으로 상정한 나토의 존재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것이 현실이다. 비록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대륙에서 대규모 전쟁이 다시 발생하며 나토의 중요성이 부각되긴 했으나, 미국 등 나토를 주도하는 핵심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 대신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아 조직을 새롭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국가들을 나토의 파트너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가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AP뉴스1

◆한·불 정상회담에서 해법 나올까

그런데 프랑스가 이런 미국의 구상에 반기를 들고 나선 것이다. DW는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구상을 프랑스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본 정부가 크게 당황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미·일동맹에 따라 미국 확장억제(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기는 하지만,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압박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안보 위협이 차츰 고조되는 중이다. 도쿄에 나토 연락사무소가 들어서면 유사시 미국은 물론 나토의 도움을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우방국으로 여겨 온 프랑스가 이를 반대한다고 하니 당혹감을 느낄 법도 하다.

DW는 중국이 마크롱 대통령의 언행을 크게 반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나토 기성 회원국들은 물론 나토가 파트너 국가로서 협력 관계를 더욱 심화하려는 인태 지역 국가들, 구체적으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사이에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았다. 나토는 7월 11, 12일 이틀간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등을 초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