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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더기 하한가’… 금융당국·檢 조사 착수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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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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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SG 사태’ 우려를 낳은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 특별단속에 나섰고, 해당 기업들은 공시를 통해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확인된 사안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하한가 배경 의혹을 받고 있는 온라인 투자카페 운영자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 운영자는 “모욕적인 루머”라며 반박에 나섰다.

 

세계일보는 16일자 지면에서 이와 함께 관심을 모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첫날 모습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매파적 동결로 고민에 빠진 한국은행 등의 소식을 다뤘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 당국·檢 조사 착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에 대해 “주가 상승 및 하락이나 특이 동향, 원인 관련자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14일 대한방직, 만호제강, 동일산업, 동일금속, 방림 등 하한가 사태를 빚은 기업들에 대해 이날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사실여부 조회를 요구했다.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에 대해 “확인된 사항이 없다”고 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상황은 없으며, 보도 내용과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금융 당국과 검찰은 빠르게 조사에 착수했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 및 검찰, 거래소와 함께 수사·조사 진행 중이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빠르게 국민들에게 결과를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주가 폭락 연관 의혹을 받는 온라인 투자 카페 운영자 강모씨를 출국금지하고 강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은 투자 사기 피해자 온라인 모임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대면 면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이날 온라인 투자 카페에 의혹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올렸다. 강씨는 “동일산업, 동일금속은 2011년, 대한방직은 2013년부터 카페에 수많은 리포트를 게재한 종목이지만 현재 카페 회원 중 3종목을 보유한 경우는 5% 미만으로 주가 상승에 따라 대부분 차익을 실현했다”며 “만호제강과 방림은 투자 카페에 제대로 추천한 적도 없으며, 특히 만호제강은 리포트조차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강씨는 이어 “SG사태 이후 소형주에 대한 무차별적 대출 제한과 만기 연장조차 해 주지 않는 증권사들의 만행에 의해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증권사에 화살을 돌렸다. 그는 “제 두 딸을 비롯해 큰누나, 작은매형, 처형까지 반대매매로 인해 깡통계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일부 증권사는 이들 5개 종목에 대한 거래 이상 징후를 포착했고 지난해 말부터 신용거래 불가 조치를 내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동일산업, 대한방직, 방림, 동일금속 4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막았고 만호제강의 신용거래도 지난달 3일 중단됐다.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지난달 5개 종목의 신용거래를 중단했다.

 

증권사는 강씨의 주장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강씨가 지목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상 종목의 신용거래 중단은 일상적인 업무고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안내를 했을 뿐”이라며 “매도 물량이 누구 계좌에서 나왔는지가 핵심인데 증권사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6시간만 5만7000명 신청

 

금융위원회는 출시 첫날인 이날 오후 3시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가 약 5만7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30분)내에 가입이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하나·우리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비대면 외에 대면 신청도 가능하지만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층 특성상 비대면 신청이 주를 이룬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했다.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창구에 청년도약계좌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원리금과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이다. 뉴시스

청년층은 타 상품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서울 가산디지털단지 인근 한 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영업점 분위기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주변에 젊은 고객층이 많아 최근에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는 많았다”고 전했다.

 

11개 은행이 전날 공시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8∼4.5% 범위다. 소득 조건(총급여 2400만원 이하 등)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모두 동일했다. 우대 금리는 1.0∼1.7% 수준이었다. 기본금리에 더해 소득·은행별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최고 금리는 11개 은행 모두 6.0%로 같았다. 여기에 정부가 기여금을 지원하며 이자소득세 비과세도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최종 공시된 금리를 토대로 연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년간 총 납입액 4200만원에, 은행이자(우대금리에 따라 534만∼640만원), 정부 기여금 관련 이자(160만원)를 더해 약 4894만원에서 5000만원가량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 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라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 중구에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를 방문해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월 납입 방식이 자유적립식인 점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다는 상담 직원의 설명을 들은 뒤 “청년도약계좌 납입 한도 등 상품 구조, 지원 혜택과 관련해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취급 은행들의 노력을 사회공헌 공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韓·美 금리차냐, 경기냐… 고심 깊은 한은

 

시장에서는 한은이 미국에 앞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통방회의)는 7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현지시간 7월25∼26일)를 약 2주 앞둔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연준이 위원 다수가 전망한 5.75%(상단 기준)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한은이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경우, 올해 말에는 한·미 금리 차가 사상 최대인 2.25%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금리 차는 한은에 부담이 될 수 있어 선제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리 차 확대는 일반적으로 원화 약세와 외국인 투자자 자금 이탈 요인으로 작용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통방회의에서 금통위원 6명 전원은 최종 금리 수준을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금리 인상을 점치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당시 동결 기조를 깨고 기준금리를 인상한 호주의 예를 들며 “한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절대로 못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리 동결 예상도 나온다. 우선 최근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이유로 지목된다. 지난 4일 FOMC 회의 이후 한·미 금리차가 1.75%포인트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날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대비 3.19% 하락한 상태다. 금리차와 환율 연관성이 낮아졌다는 의미다.

 

국내외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하는 등 경기 침체 상황 등을 고려하면 기준금리 인상에 섣불리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연준이 매파적 발언과 달리 향후 추가인상보다는 동결을 선택할 확률이 높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이 경우 한은의 동결 기조에 대한 부담은 덜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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