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에서 “친미주의자들…美 승리 원해” 지적
한중수교는 한국 경제발전 원동력 “지금도 기회”
“미국 부하역할…글로벌 강국은 독자 외교 펴야”

고압적 언사로 물의를 빚은 싱하이밍(邢海明) 중국대사를 감싸고 있는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전문가 기고를 통해 또 한 번 윤석열 정부의 대중(對中)외교를 비판했다. 기고문은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국 문제를 과대포장 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는 외교 때문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장기간 30%대에 머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환구시보에는 ‘중국에 힘 자랑 한다고 해서 한국이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이 실렸다. 해당 기고문은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 알려진 왕푸둥(王付东) 산둥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센터 부주임이 썼다.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뉴시스

왕 부주임은 “한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하고 있다”며 “첫째는 중국을 상호협력 관계가 아닌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해 경제·기술·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 당할 위험이 있다고 여기는 것, 둘째는 미중간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미국이 게임에서 승리하는 것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믿는다는 것, 셋째는 전 정부의 외교를 ‘굴종외교’라고 비난하면서 ‘상호존중’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두번째 오해에 대해 왕 부주임은 “한국 외교정책 입안자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교육받은 보수 친미주의자들”이라며 “이들은 미중경쟁을 제로섬 게임으로 보고 미국이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은 현재 한중간 긴장 고조의 발단이 된 싱 대사의 문제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싱 대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저에서 만나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다.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왕 부주임은 이어 한국 정부의 중국 인식에 명백한 결함과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오랫동안 무역적자를 유지해 왔고 이는 한국이 급속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원동력이었다”면서 “현재 중국의 부상 역시 한국에는 기회”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또 미중 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많은 분야에서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당사국인 한국이 한쪽 편을 드는 것은 평화 발전을 악화시키고 동북아 긴장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윤 정부의 외교는 국내 여론의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한국의 과도한 미국·일본 추종이 북·중·러의 불만과 대응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한국 내 여론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장기간 30%대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왕 부주임은 “윤석열 정부는 한국을 영향력 있는 글로벌 강국으로 만들려 한다. 글로벌 강국은 특정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졸이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외교·군사 정책을 펴야한다”며 “미국이 구축한 동맹체제는 패권주의 체제이며 동맹국들은 추종자나 부하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과격한 수사로 중국에 힘을 과시하려 했으며, 대만 문제와 같은 중국의 핵심 문제에 있어 중국의 실리에 도전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국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중국 문제를 과대포장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왕 부주임은 “대외경제의존도가 60%가 넘는 한국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무역적자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정상적인 경제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환구시보는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로 사설과 기고문 역시 중국 공산당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환구시보는 2017년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코로나19, 문화공정 등으로 양국간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한국을 거칠게 비판해 왔다.

지난 4월에는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해 비난해 한국 외교부가 자제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이례적으로 보내기도 했다. 그러자 환구시보는 또다시 ’난폭한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이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매체의 관점이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지는 않지만, 중국 내 민의를 반영한다”고 말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김희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