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을 3명 연속 배출했다. 국제해양법이 국제법 발전의 중요 영역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의미 있는 성과다.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ITLOS는 해양 질서 근간을 형성하는 유엔 해양법협약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다루는 상설 국제재판소다.

이자형(사진)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1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33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실시된 ITLOS 재판관 선거에서 당선됐다. 전체 167개국 중 164개국이 투표한 가운데 144표를 얻어 당선 요건인 3분의 2 이상 지지를 획득했다. 임기는 2032년까지 9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한국은 1996년 ITLOS 설립 이래 빠짐없이 재판관을 진출시켰다. 고(故) 박춘호 전 재판관이 1996∼2008년, 백진현 재판관이 2009년부터 현재까지 각각 ITLOS를 지켰다.

이 국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ITLOS가 보다 다양한 해양 분쟁 사안에 관여할 수 있도록 활동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ITLOS가 겪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가 접수 사건이 기대만큼 많지 않다는 것”이라며 “ITLOS의 역할과 활용법 등을 분쟁 당사국들에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홍주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