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가치 현저한 감소 없어”
소비자 권익침해 소송 원심파기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계약을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08년 도입된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그 효력이 전체 소비자에게 적용된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와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한국소비자연맹이 각각 SK텔레콤과 KT를 상대로 “소비자 권익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 또는 중지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두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SK텔레콤은 개통이 되면 소비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시시각각 제공되기 때문에 그 순간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다며 개통 철회를 제한해 왔다. KT는 휴대전화 구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이 동시에 이뤄진 경우 개통 철회 시 위약금을 강제해 왔다. 소비자 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2015년 12월 통신사들의 해당 조치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냈다.

두 소송의 1·2심 모두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SK텔레콤의 주장을 인정해 이동통신서비스는 제공된 후 재사용할 수 없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T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휴대전화 구매 계약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 단말기 지원금 등의 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통신사들의 주장이 소비자 청약 철회권 행사를 제한할 정도인지 자세히 심리해야 한다고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SK텔레콤 사건에 대해 “회선이 개통돼 이동통신서비스 일부가 사용·소비됐다 하더라도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계약에 따라 제공될 전체 서비스를 고려하면 소비자는 여전히 서비스의 가치를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철회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취지다. KT 사건에 대해선 “단말기 구매 계약을 그대로 둔 채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해서만 청약 철회권이 행사되면 소비자는 단말기 지원금 등 지급조건을 어긴 것이 돼 지원금 등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의 청약 철회권을 제한하는 효과가 초래된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