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각종 도구를 이용해 멍이 들도록 때리고 버스정류장 벽에 머리를 밀치는 등 학대한 40대 친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미란)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2)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1~4월 집에서 아들 B군이 유튜브 영상물을 본다는 이유로 약 3∼4일마다 빗자루, 종이 막대기, 무선 청소기로 때려 몸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4월 15일 한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B군이 지나가는 자전거를 피하지 않는다며 B군 머리를 밀어 버스정류장 아크릴판에 부딪히게 하고 약 10분간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같은 해 1∼2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같은 아파트 주민 등으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됐다. 버스정류장 근처에서는 한 목격자가 그를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신문지를 말아 엉덩이 등을 때린 일이 있을 뿐이었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아들 B군은 수사기관에서 엄마에게서 자주 맞았다고 하면서도 “(엄마가) 벌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피해 사실을 줄여 말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기간과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낮지 않다”면서도 “피고인과 피해 아동 간 정서적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바르게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