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입법 목적과 맞닿은 판결을 내놓자 경영계는 “국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대법원이 관련 판례를 수립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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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15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파업의 과격화로 노사관계가 악화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기업의 국내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불법쟁의의 손해배상에 대해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향후 개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공동불법행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 본부장이 언급한 피해자는 사용자 측을 뜻한다.

추 본부장은 이번 판결로 노동계에 기울어진 노사관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불법파업에 가담한 조합원별 책임 범위 입증이 힘들어 파업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용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본부장은 “향후 관련 재판에선 피해자의 정당한 보호와 폭력적인 불법쟁의의 근절을 위해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해석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현대자동차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소속 조합원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땐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업계에선 대법원의 판단이 사실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과 통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 개인이 노조 활동 탓에 사측의 손해배상청구에 시달리는 것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향후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효력을 갖게 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대법원 판결은 법리 해석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으로, 하급심 판단은 물론 각종 법률 사무에 영향을 끼쳐서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쟁의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조합원별로 책임제한의 정도를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설시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쳐왔다. 전경련·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지난달 24일 야권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하자 “(노란봉투법은) 우리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민주당과 정의당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