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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시장 “대구퀴어축제로 번화가 도로 무단점거 용납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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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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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17일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인 대구퀴어축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홍 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노총이 광화문 도로를 불법 점거하고 집회를 여는 것도 납득할 수 없지만 시간에 80여대의 대중교통인 버스가 오가는 대구 번화가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여는 대구퀴어축제도 단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도 안 되는 성 소수자의 권익만 중요하고 99% 성 다수자의 권익은 중요하지 않으냐”며 “집회를 하려면 다른 곳에 가서 하라”라고 했다.

 

홍 시장은 “99% 시민들이 불편한 번화가 도로점거 불법집회는 공공성이 없다”면서 “도로점거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도로 불법 점거는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에도 대구퀴어축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잇달아 밝힌 바 있다.

 

앞서 법원은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대구 동성로 상인 등이 낸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엄성환)는 동성로상점가상인회,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인회 등은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엽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가 사유를 설명했다.

 

또 “집회가 실제로 열리는 경우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가 제한될 여지는 있으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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