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적발에
대통령실 공직기강실 감찰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태양광사업 의사 결정 라인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전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로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위 사실을 공개하자 나온 지시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감사원의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태양광사업 의사결정 라인 조사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임 정부의 의사 결정 라인을 조사하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전임 정부 라인이 아니라, 태양광 비리 라인을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의사 결정은 해당 부처에서 할 수도 있고 해당 부처를 감독하는 기관에서 할 수도 있다. 의사 결정을 했던 분이 그 부처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갔을 수도 있으니 그 라인을 전반적으로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에서 감사했지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을 공직 기강 차원에서 보겠다는 것”이라며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는데 윤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두고는 “중대한 비리와 관련해서는 감사가 밝혀낼 수 있는 것이고, 수사로 밝힐 것이 있고, 감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하는 것은 감찰인데 이것이 수사나 감사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날 문재인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서 비리 혐의를 발견했다며 관련자 38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민간 업체와 공모해 태양광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인허가나 계약에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허위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 교부받았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고등학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기도 했다.

감사원은 강 시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직 과장 2명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이에 조력한 민간 업체 대표와 직원 등 25명의 의혹도 수사 참고 사항으로 검찰에 송부했다. 최종 감사 결과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감사원의 수사 요청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번 수사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감사원은 태양광사업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 다수가 자신 또는 가족 이름으로 태양광사업을 벌인 사례를 확인했다.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 8곳에서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명을 확인해 그 경중과 위반 정도에 따라 수사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