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가족까지 모욕… 고통받아”

온라인 카페에서 고양이를 학대한 가해자의 가족에 대해 인신공격성 댓글을 적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지난 8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의 모습.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5월19일 고양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 ‘고양이 학대범의 신상과 사진이 털렸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런 죄의식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가족”이라며 고양이 학대범의 가족까지 함께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양이 학대범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게시글을 통해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2022년 4월18일에도 같은 범행 때문에 교육이수조건부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점까지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동기가 동물 학대 방지 목적이었다는 점은 정당성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며 참작 사유를 덧붙였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