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4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사무실과 진보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정원 등이 이들에 적용한 구체적 혐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 등은 지난해 말 북한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구성하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강은주 전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과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창건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 민주노총제주본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성명을 내고 여론몰이용 공안탄압이라며 압수수색을 규탄했다.
공안탄압 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원회는 “독재정권 윤석열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포기하고, 진작 폐기해 박물관으로 갔어야 할 국가보안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만행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진보 운동단체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과 ‘반민주·반인권·반통일’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를 엄중히 요구한다”라며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를 때려잡고,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공안 탄압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에게 남은 것은 퇴진뿐이다.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처참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헌신적으로 활동해 온 노조 간부에게 상을 내리기는커녕 국보법 위반 혐의를 들씌워 탄압하는데 혈안이 된 국가 권력은 폭력을 남발하는 독재의 하수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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