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기호 걸러내고 경고문 게시
부적절 답변 기재 땐 수사의뢰도
‘폐지 요구’ 교원단체 반발할 듯
교육부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의 부적절한 답변 기재를 막기 위해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고 경고문구도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초·중·고 교원평가를 9∼11월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2010년 도입된 교원평가는 학생·학부모가 익명으로 교원에 대한 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는 5점 점검표와 자유서술형 문항으로 구성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세종 A고에서 발생한 성희롱 논란을 계기로 부적절한 답변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A고의 한 남학생은 서술형 문항에 다수의 여교사를 성희롱하는 문장을 써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퇴학됐다.
교육부는 올해 교원평가에서는 특수기호를 사용한 금칙어 여과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된 금칙어 876개만 필터링할 수 있었지만, 올해에는 금칙어 목록을 추가하고 금칙어 사이에 특수기호를 교묘하게 섞더라도 필터링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실제 A고 사건에서도 가해 학생은 금칙어 사이에 숫자 등을 넣어 필터링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술형 문항 앞에는 “부적절한 답변을 제출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게시한다. 평가자가 부적절한 답변을 기재하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와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는 교원평가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교원평가 자체가 폐지되거나 서술형 문항이 없어지는 등의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커 교원단체의 반발이 계속될 전망이다.
교원단체는 교원평가가 ‘합법적인 악플 창구’로 전락했다며 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달 교원 6751명을 조사한 결과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1.3%,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6%였다. ‘교원평가를 유지하되 도입 취지를 살리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10.3%, ‘서술형 평가를 유지하되 필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평가자의 부적절한 답변은 교원평가 자체의 문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폐지하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평가 문항을 전면 재구조화하는 등 제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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