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세수 추계 방식’ 한계 지적 많아

예측 실패 거듭… “반영 시기 너무 일러”
기재부 “기준월 미루면 예산안 늦어져”

저성장 먹구름에 더해 역대급 ‘세수펑크’ 사태까지 벌어지며 세수 예측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다. 세수 예측 기준월(7월)이 너무 일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기준 역대 최대폭 감소다. 이러한 세수 결손은 정부로 하여금 세입감액경정, 즉 적자국채를 발행하도록 만들어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원인이 된다.

사진=뉴스1

세수 결손이 문제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수는 예측치이기 때문에 세금 실적과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그 정도가 클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박근혜정부 집권 첫해인 2013년 216조4000억원의 국세수입을 예상했지만 실제 세수는 201조9000억원으로 14조원 이상 결손이 났다. 2014년에도 10조9000억원의 결손이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때는 반대로 초과 세수가 문제가 됐다. 2021년 61조3000억원, 2022년 53조3000억원 등 총 118조원가량의 초과 세수가 발생했고 정부는 2차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실시했다.

이처럼 세수 예측 실패가 거듭되는 이유로 최신 경제동향 적용에 한계가 명확한 ‘본예산 세수추계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매년 당해 7월 말 재정 및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다음해 세수 예측치를 추산해 국회에 9월 초 제출한다. 제출된 예측치는 국회의원의 검토를 거쳐 12월2일에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확정된다. 즉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 8∼11월 경제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세수 예측에 큰 영향을 미칠 각종 경제 지표들이 나온다. 9월에 OECD는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포함한 중간경제전망을 내놓고, IMF는 10월에 세계경제전망(WEO)을 발표한다. 아울러 11월이면 다음 해 상반기 법인세 실적의 일부인 당해 3분기 법인세 실적을 추산할 수 있어 세수 예측을 보다 더 정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으나,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연합뉴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는 세수 예측치는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해야 한다”며 “현재의 기준인 7월을 각종 중요지표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11월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만약 세수 예측 기준월을 10∼11월로 미룬다고 하면 예산안 제출이 늦어지고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졸속심사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답했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