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판사 최환)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된 피고인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22일 부산 서면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발생한 이른바 ‘돌려차기 살인미수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 갈무리. 피해자 측 제공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쯤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를 쫓아간 뒤,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폭행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었다.

부산=오성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