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비롯한 사회보험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해선 종합적인 사회보장 재정추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창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된 이슈브리프 ‘사회보장 재정추계 주요 과제’에서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집계하는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개혁과 같이 여러 제도를 종합 논의해야 하는 이슈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제원 선임기자

재정당국과 공적연금 당국에 따르면 가속화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와 함께 ‘덜 내고 많이 받는’ 공적연금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재정수지 불균형은 심각한 상황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기금이 소진돼 정부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적자 폭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국민연금과 사학연금도 각각 2055년과 2049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 및 기초연금 등 각종 사회복지제도 역시 대상과 지출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율의 법정 상한(8%)과 정부지원금 규모(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올리지 않는다면 누적 수지는 2029년 적자로 전환돼 2060년에는 5765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정부가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한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 수가 2021년 600만명에서 2060년 13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럴 경우 각종 직역연금과 기초연금, 건강·고용보험, 장애·기초생활급여 등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는 202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2.5%에서 2060년 27.6%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 28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규모가 2020년 24.8%였는데 2060년엔 한국의 복지지출 규모가 EU(26.8%)를 0.8%포인트 앞지르게 되는 것이다.

특히 공공사회복지 가운데 8대 사회보험(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GDP 대비 8.0%에서 2040년 14.9%, 2060년 22.8%까지 늘 전망이다. 기초연금 등 일반재정으로 충당하는 공적부조의 GDP 대비 지출규모는 같은 기간 4.5%에서 5.1%, 4.8%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장기재정추계가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편을 가르키고 있지만 각종 연금의 구조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편을 위한 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특히 각 제도의 장기재정추계 결과는 기금 소진 시기 등 현 상황에 대한 진단에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각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조달 방안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개선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게 송 부연구위원 진단이다.

예컨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과 같은 모수개혁만 따지더라도 기초연금, 퇴직연금, 공공부조 등 다른 사회보험을 종합 고려한 적정 노후소득 보장 수준 및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고, 연금소득은 건강보험 부과 체계에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시 건보 재정 논의도 불가피하다. 

송 부연구위원은 “현 장기재정추계는 각 기관의 재정추계 결과를 원용해 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종합적 논의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정부의 사회보장제도 개편은 재정적 지속가능성뿐 아니라 채무를 감당하면서도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출을 계획, 실행하는 공정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일부 정책은 수십년간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노동 전망 및 각 제도 간 장기적 관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