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9일 결정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다.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경찰 수사, 국회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라는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선관위는 9일 경기 과천 청사에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의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의혹을 조속히 해소하고 당면한 총선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이 문제에 관해 감사원 감사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지 일주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 기관으로 출범했으나, 3·15 부정선거가 발생해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면서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의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규정한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감사 범위에 관해 감사원과 선관위가 다투는 것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에 대한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입장 선회는 여권의 압박과 여론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원 9명의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이번 사안에 대해 노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노 위원장은 이날 거취와 관련해 “지금 당장 그만두는 것이 능사인지, 당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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