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 감사원 감사-후 국조 입장
윤재옥, 선관위에 “감사원 감사 수용 촉구”
민주 “감사원 감사는 선관위 국조의 전제될 수 없어”
박광온, 감사원 향해 ‘국정조사 으름장’

여야가 자녀 특혜채용 논란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에 합의한 지 하루 만에 그 시행 시기를 놓고 이견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이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감사가 국정조사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시기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선관위는 국정조사 이전에 국민적 공분을 감안해 감사원 감사를 전면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관위를 향해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를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고 진정한 헌법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관련 법을 들어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고수해온 선관위에 대해 “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비판해오던 터다. 국회 국정조사를 빌미로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걸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전날 합의 직후부터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그간 선관위를 향한 여권의 공세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 만큼 최소한 감사원 감사 문제에 있어서는 선관위 손을 들어주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9일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여야 국정조사 합의 사실을 언급한 뒤 “늦었지만 국민이 바라는 좋은 합의라고 확신한다”며 “여야가 실로 오랜만에 국민께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 이번 합의가 정치 복원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 측 선 감사원 감사-후 국정조사 입장을 의식한 듯 “한 가지 분명히 말할 게 있다.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는 선관위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 97조와 우리 법률 어디를 봐도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선관위에 문제가 있다면 여야가 합의한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하면 수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관위 감사 주장을 굽히지 않는 감사원을 향해 “법에 맞지 않는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민주당이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지난 1년 동안 독립성, 중립성을 버리고 정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