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사건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A(55)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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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8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 한 주점에서 60대 여성 B씨를 걷어차 계단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흉기로 B씨 얼굴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5월 B씨를 상대로 85차례에 걸쳐 스토킹하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B씨가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징역 18년에서 43년 이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아 반사회적이며, 범행으로 사망에 이른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유족에게서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