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국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에 이어 네 번째 회원국
“디지털통상 네트워크 본격화…디지털 규범 논의 주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 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첫 가입국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9일 밝혔다.

DEPA는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을 만들기 위해 회원국 간 제도 조화 등에 관한 규범·협력과 전자 무역 확산 등을 규정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3개국이 체결한 상태다.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디지털 통상 협정이다.

산업부는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DEPA의 혜택 범위 역시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DEPA가 2021년 1월 발효된 이후 한국은 같은 해 10월 가입 절차를 시작했다. 이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과 제도 점검을 마쳤다.

중국과 캐나다도 가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코스타리카, 페루 등 중남미, 중동 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산업부는 덧붙였다. 

칠레 클라우디아 산후에사 국제경제 차관은 ”첫 번째 가입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 협상 타결선언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협정의 일원이 되고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국제 교역에서 이러한 (디지털 경제와 관련한) 이슈 해결이 중요함을 보여준다“며 ”앞으로 DEPA 당사국 간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들에서의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한 프로젝트 진행 등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데미언 오코너 통상수출성장 장관은 ”디지털 경제에서의 한국의 강점과 양국 간 긴밀한 양자 관계를 고려해 뉴질랜드는 한국이 DEPA의 첫 번째 신규 가입국이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한국의 가입은 DEPA가 디지털 경제의 선구자적인 협정으로서 유사한 포부를 가진 국가들을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양국은 디지털 교역의 규범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알리는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이자 무역관계 담당 이스와란 장관은 “첫 번째 가입 희망국으로서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며, DEPA가 개방적이고 상호운용 가능한 표준과 공통의 원칙을 통해 디지털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영역에서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한다”며 “DEPA의 4번째 회원국으로서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며 당사국 내 경제와 국민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 합류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디지털통상 네트워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며 “DEPA에 선제적으로 가입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