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는 말이다. 언론은 정치인의 입을 집요하게 추적한다. 누가, 왜 이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적잖이 공을 들인다. 하여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지향점이 보인다.

7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불참을 선언했다. 7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31일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총장이 진압 과정에서 곤봉에 머리를 맞는 등 유혈 사태가 일어나고, 정부가 노조의 집회·시위에 대응 수위를 높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전날 한국노총은 7년 5개월 만에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다. 뉴스1

8일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을 두고 여야는 각각 다른 입장을 냈다. 야당은 정부가 노동계를 적대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노총이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의하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노동계가 곤봉과 노동계가 곤봉과 캡사이신과 살수차로 무장하고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부와 더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는 외환위기 때 김대중 정부에서 출범한 경사노위는 많은 어려움에도 크고 작은 사회적 대타협을 경험하며 교훈을 축적해왔다”며 “국민 통합의 기반을 튼튼히 해 왔는데 그 틀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세 가지 요구하는 형태로 정부에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노동삼권을 존중할 것, 폭력 진압의 당사자에 대해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 노동계를 사회의 중요한 축으로 인정하고 대화에 나설 것”등을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며 “경사노위 참여의 불씨를 살려가는 노력을 하고 경사노위가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새로운 협의 채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집시법 개정안과 불법 집회 강경 대응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기본권 강조에 이어 노동계와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과 달리 끝까지 대화 복구를 위해 노력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한국노총이 한국노총 간부에게 가해진 폭력진압에 대한 항의로 유일한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노동조합을 적대시해 온 윤석열정부의 행태를 보면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불법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맞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의 적법한 진압을 이유로 경사노위에 불참하겠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불법집회 시위를 계속 방치해두어야 한다는 건가”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정당한 법 집행에 흉기와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이 용인된다는 뜻인가”라며 “시대가 바뀌었다. 노조든 경영자든 법을 지켜야 하는 시대”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사 모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것이 노동개혁의 시작”이라며 “그래야 정당한 노동삼권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법치주의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뗏법이 통하는 비상식적 시대는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며 “그것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길”이라며 다시 한 번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법치주의를 기조로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는 모습이다. 현재 노조에 대한 국민적 시각이 좋지 않고, 과거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 했을 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간 경험도 국민의힘에 자신감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법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문제에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서 법치를 강화할 테니까 당신들도 기득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 나머지 노동자들을 위한 방법을 고민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라며 대화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우석·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