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 혐의 등 징역 2년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운행 중인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을 쏜 혐의로 화물연대 간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본부 소속 A지부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부장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 2022년 11월26일 부산신항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 파업 참가자가 던진 것으로 추정되는 쇠 구슬이 날아들어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해 11월26일 부산신항 일대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비노조원들이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2차례에 걸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혐의를 받는다. 이 충격으로 화물차 앞 유리가 부서졌고, 운전하던 기사 1명이 유리 파편에 목 부위를 다쳤다. 이들은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A지부장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대화를 나누고 수사기관 압수수색 이후에도 소통을 이어가는 등 상호 협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행 중인 비조합원 차량의 운전자에게 쇠구슬을 발사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A지부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해 10월20일 자신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뒤따라오던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것에 화가 나 갓길에 밀어붙이는 등 특수협박한 혐의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선고됐다.

부산=강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