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투쟁선언

3차 최임위서 업종별 ‘차등’ 논의
勞 “한노총 간부 석방” 탄원 요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데 이어 윤석열정부를 향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도 정부와 대화를 거부한 채 투쟁 노선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내세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한다면,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노조인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대화 창구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전체를 적대시하며 탄압으로 일관하는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심판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철저히 배제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며 “정권 심판 투쟁은 끈질기고 집요하게 전개될 것이다.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전날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했다. 앞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반발하며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구축한 한국노총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된 것에 반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탈퇴가 아닌 불참을 결정한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대화가) 전면 중단돼 탈퇴가 큰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정부 내내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고 탈퇴할 수도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중요하고 노사 간 대화도 중요하다”면서도 “(이를 위해) 윤석열정부의 모든 노동정책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처장이) 낫을 휘두르며 저항했고 (경찰이) 다시 방패를 갖고 올라오니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저항했다”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데 공권력이 눈감아야 하느냐, 이전 정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윤 정부에선 그렇게 못 하겠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경찰, 불법집회해산 훈련 경찰 기동대 대원들이 8일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서 열린 불법집회해산 훈련에서 시위대를 향해 캡사이신을 분사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김문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두고 “일부 지도부의 생각이 강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조찬 포럼 강연에서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계속 대화하고 만나도록 노력하겠다”며 “7일에도 한국노총 지역·산별 조직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노총이 계속해서 대화를 거부하고 투쟁 방침을 이어간다면,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나 한국노총 내 지역·산별 조직과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뉴스1

노동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마련을 요청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김 사무처장 구속으로 최임위 노동자위원은 한 명이 부족한 상태”라며 “같은 최임위 위원으로서 김 사무처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에 동참해 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임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위원을 석방하라”며 “최임위가 보증을 서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과 사용자·공익위원들은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이날 회의 안건 중 하나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관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 임금 대비 62%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업종에 따른 편차로 현장의 수용성이 떨어진 데다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구성·조희연·이현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