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죄를 저지른 뒤 사형을 선고받은 한 교도소 수감자가 교도소 수용 공간이 열악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7단독(판사 황용남)은 조모(47)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06년 8월부터 전주·광주·대구 교도소에서 수용돼 있으면서 1인당 2.58㎡ 미만 수용 면적으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수면장애 등 피해를 봤다며 국가에 위자료 49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2006년 7월 강원도 춘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여성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춘천과 전남 광주에서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을 어렵게 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