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인천항 갑문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당시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56·사진)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이 7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최 전 사장이 사고가 발생한 갑문 수리공사 시공을 총괄 관리하는 지위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IPA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20년 6월 3일 오전 8시18분쯤 중구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공사를 하던 40대 작업자가 18m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고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IPA 측이 발주, 민간업체에서 공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발주처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오 판사는 갑문 수리공사가 IPA 핵심 사업 중 하나이고, 최 전 사장이 갑문 공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오 판사는 “도급을 주로 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주로서 책임을 엄격히 지워야 국민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는 사법 체계가 작용할 수 있다”면서 “최 전 사장과 IPA는 인력이나 자산 규모가 열악한 하도급업체에 갑문 정비공사를 외주화한 뒤 책임을 모두 업체에 떠넘기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사장은 IPA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안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작업이 이뤄진 점을 인식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