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프리즘’은 용산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세계일보 기자들이 지면에 다 담지 못한 이면의 이야기와 내부 소식,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대통령실이 이끄는 ‘대한민국호’의 현주소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대목마다 프리즘을 비추겠습니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소개하며 독자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합니다. 저희도 공부하고 알아보며 주요 사안의 역사적 맥락과 법적 근거 등 배경에 대해 ‘친절한 기자들’이 되어 소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밝힌 뒤 대통령실에선 차관 인사를 통한 쇄신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장관급은 소폭의 개각을 진행하는 대신 차관 교체 카드로 국정운영 동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현 정부 국정철학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을 각 부처 차관으로 원대복귀시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통화에서 차관 교체와 대통령실 비서관 차출에 대해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사람이 내려가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도 “전부터 논의되던 대안인데 없을 일이 아니다”라며 “시기의 문제”라고 말했다. 차관 교체는 이르면 이번주를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처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차관 인사를 통해 국정쇄신을 꾀하려는 윤 대통령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고위 관료들이 잔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관 인사로 각 부처 기강을 잡겠다는 것이다.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생각보다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조직 이기주의에 빠지거나 개혁에 능동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눈치를 보다보니까 개혁의 동력이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이라며 “이런 곳은 장관보다는 차관을 바꾸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언급한 뒤 원전 등 에너지 분야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을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으로 교체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용인술에 있어서도 그간 정책 엇박자 등 책임을 장관 개인에게 묻지 않고 있다. 또 검찰 출신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특정 시기에 맞춰 진행해온 인위적 개각을 선호하지 않고 업무 일관성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와 지난달 취임 1주년 등 개각설이 거론될 때마다 “개각은 없다”며 반박해왔다. 지난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장관은 한 번 시켰으면 2년은 지켜봐야 한다”며 개각설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보다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개각이 미뤄지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시각도 있다. 가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국정 지지도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사청문회 위험 부담으로 장관 후보자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는 것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람으로 교체한다는 원칙에선 (장관 인사가) 바로 당장이 될 수 있다”면서도 “인사청문회라는 문턱을 앞두고 여러 이유를 들어 장관 제의를 고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순차적 차관 교체에 나설 경우 당분간 큰 폭의 개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역시 개각보다는 차관 인사를 놓고 여러 하마평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인적 쇄신 방법과 이를 통한 각종 개혁 등 국정운영이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국정 동력을 더욱 강화하려는 윤석열정부 관전 포인트다. 

곽은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