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을 오래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다면 유족이 사망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뉴시스

A씨는 2019년 11월 지인들과 과음을 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2010년부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18년부터 입원치료를 해야 할 정도로 증상이 심한 상태였다. 2019년 5월에는 물품 배송 일을 하다 허리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됐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었기에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해당 조항을 두고 A씨의 유족과 보험사 사이에 분쟁이 생겼다. 유족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정신병 상태 아니었으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일반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씨가 사망 직전 “미안하다”며 가족과 통화하는 등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리분별력이 있었다는 이유였다.

유족들은 만성 우울증을 앓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던 불안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후 우발행동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고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1심을 뒤집었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판단을 뒤집었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상태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의사로부터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그 증상이 극단적 선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고인은 9년 전부터 주요 우울병 등의 진단하에 진료를 받아오다가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극단적 선택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신 탓에 증세가 급격히 악화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