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 부당 지시
道 문건 반출·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측근인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일했던 그는 산림녹화를 위한 ‘금송’ 지원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신모씨를 5일 구속기소 했다.

신씨는 2019년 3월 이화영 전 부지사(구속기소)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도 공무원들에게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인도적 지원으로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등이 북측 조선아태위 김성혜 실장의 요구로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금송을 북한에 전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7일 법원은 같은 혐의로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신씨는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중단된 아태평화교류협회의 10억원 상당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2019년 9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이 전 부지사의 측근으로 임기제 공무원으로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평화협력국장을 지낸 뒤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의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빼낸 혐의도 받고 있다. 평화협력국장 재직 시절 관여한 1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용역 계약을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며 수주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신씨가 쌍방울 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공무원들에게 대북사업 등 내부 자료를 요청해 이들이 경기도 내부 전산망에 침입하게 했다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