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찬반 논쟁 속 시의회에 동의안 제출
가창면 주민들 찬성 65.9%·반대 34.1%
군·군의회는 반대 의사 밝혀 난관 예상

대구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일 ‘대구시 수성구와 달성군의 관할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했다. 시는 달성군에 속한 가창면이 수성구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어 지금의 행정구역이 불합리하다며 편입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는 실태 조사 결과도 첨부했다. 최근 주민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창면은 찬성 65.9%, 반대 34.1%였고, 수성구는 찬성 50.5%, 반대 25.6%로 두 지역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했다. 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가결된다.

시는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달성군, 수성구 지역 주민 등을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와 의회 동의서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 경계변경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이어 경계변경 자율협의체를 꾸려 120일간 협의를 거친다. 자율협의체는 경계변경 여부·대상·일정·절차 등을 논의한다. 자율협의체에서 도출한 협의안은 양 지방자치단체장 간 합의를 거쳐 행안부에 전달되고 대통령령 입안으로 경계변경이 이뤄진다. 양 지자체가 자율협의체를 꾸리지 못하거나 자율협의체에서 협의를 도출하지 못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이뤄진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상임위 심사에 앞서 오는 9일 달성군과 가창면을 방문해 찬성과 반대 의견을 가진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달성군과 군의회가 일찌감치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난관이 예상된다. 달성군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의 밀어붙이기식 편입 정책은 행정 서비스·교육·복지 지원 혜택 감소 등 주민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게 될 것”이라며 “27만 군민의 뜻을 모아 대구시의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도 “가창면이 달성군에 그대로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등 달성 지역 구성원들의 반대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