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통상 적용하는 20~30%의 범위를 넘어 60%까지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판사 정선오)은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진=gettyimagesbank 제공

A씨는 2019년 7월 전북 전주에서 부동산을 찾던 중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원룸을 소개받았다. 부동산 중개인은 원룸 주택의 토지와 건물이 10억원이며, 보증금 합계가 토지 가액의 40%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강조했다. 건물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며 “근저당권은 2억4000만원, 전세금은 7000만원이며 모든 원룸들의 임대차 보증금 합계가 1억2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은행 대출을 받아 전세금 35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부동산 중개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네줬다.

그러나 해당 원룸 주택은 계약 체결 이후 1년도 지나지 않아 강제경매가 실행됐다. A씨에게는 돌아온 우선 변제금은 1700만원에 불과했다. A씨가 배당내역을 확인한 결과 전세 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설명서에 기재된 1억2000만원이 아니라 4배에 가까운 4억4800만원이었다.

전세금의 절반인 1800만원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해 부동산 중개인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인은 재판에서 “임대인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인용해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는 열람할 수 없으므로 본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30%의 책임 제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 측은 부동산 중개인이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전세 사기가 만연한 상황에서 부실하게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동산 중개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한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 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