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책 마련 필요성 강조

“장기 대출 아닌 유동성 부족 해결 목적”
“상환 능력 등 고려해 대출 필요” 지적도

전셋값 급락으로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한폭탄’이 된 역전세난을 막기 위한 대책도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용 대출에 대해 한시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상적으로 집을 보유한 임대인에게는 (전세퇴거자금용)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숨통을 틔워 줘야 한다”며 “장기적인 대출이 아닌 다른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대출이어서 (가계부채에 미칠) 위험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첫날인 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내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직원이 피해자에게 상담신청서 작성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대출 규제를 조금 완화해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목적의 일부 추가대출을 허용하면, 모든 임대인이 동일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금 반환이 가능한 집주인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도 관련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세금 반환과 관련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규제 완화는 또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무분별한 전세자금 대출로 역전세난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집주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냐”며 “근본적인 대책은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도 “무분별한 대출보다는 집주인들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전세보증금을 집값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 깡통전세·역전세 발생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각각 전세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0%, 집값의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전세보증금 상한선을 도입하면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상한선을 둘 경우 주택 미수리 등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와 공급 축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강진·조희연·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