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타다 무죄’ 환영 입장
"의료, 법률, 세무 등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 겪어”
“갈등 최소화 두 산업 공존 생태계 만들어야”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김성원 의원)은 14일 타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유니콘팜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던 문제”라며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했지만,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 않은 것은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 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날 판결은 2019년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등이 당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당시 쏘카 자회사로 타다를 출시한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 3년7개월만에 대법원 결정이 무죄로 나온 것이다. 당시 고발인 측은 타다가 운수사업법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은 불법 콜택시로 규정했고, 그해 10월 검찰은 이대표와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