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면 하나
지난 5월 31일 고공 농성을 하던 김준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진압하려는 경찰의 곤봉에 머리를 맞았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페이스북에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2023년의 비참한 노동탄압 현주소입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캡사이신’ ‘물대포’ 같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할 유물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부의 역할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말로만 자유를 외치며 ‘시민의 자유’는 짓밟으려는 반민주주의적 폭거,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 ‘노동자 갈라치기’하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분열의 정치, 당장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공에서 경찰봉을 휘둘러서 농성자가 머리에 피를 흘리게 할 만큼 그런 폭력을 가할 필요가 없었는지 의심스러웠다”며 “어쩌면 의도가 들어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심까지 생기게 하는 폭력 현장을 보고 우리 사회가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며 “그 의심이 전혀 타당치 않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과도한 폭력”이라고도 했다.
정부·여당의 집회시위법 개정,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등 노동 관련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고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장면 둘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은 어떤 복지 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며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 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며 우려를 표했다.
유 전 의원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왔다. 한·일 정상회담 비판에 이어 이번 사회보장정책까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장면 셋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1일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노 위원장의 책임론과 사퇴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오가는 가운데 정 부의장이 여당의 사퇴론에 힘을 실었다.
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선관위의 책임회피 여론무마용 쇄신 코스프레, 위원장 버티기는 선관위 개혁에 방해될 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 부의장은 “자녀 특혜채용, 北 해킹방치, 정치편향 복마전 선관위가 등 떠밀려 뒤늦은 책임회피용 자체 쇄신안을 발표했다”며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등 떠밀려 나온 여론무마용 조치”라고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꼬리 자르기 책임회피용 쇄신 코스프레, 정작 선관위를 이 지경으로 방치한 위원장은 책임을 회피, 본인 사퇴여론에는 거부 의사”라며 노 위원장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원장이 선관위의 무너진 공정과 신뢰를 회복할 진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 앞에 행동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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