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의무 1일부터 해제

7일 격리 의무→ 5일 격리 권고
무료접종·치료비 등 당분간 유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6월1일부터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가 없어지고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대부분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3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으로 성큼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마지막날인 31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에 총 875일간의 운영 연혁표 앞에 검사소 관계자가 서 있다.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안을 31일 발표했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국민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가능했다”고 밝혔다.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대응은 범정부 차원의 최고 비상대책 기구인 중대본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전환된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사라지고 1일 0시부터 5일간 격리 권고로 바뀐다. 그 전에 확진된 환자도 이때부터는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확진자는 격리 의무를 고지하는 문자 대신 양성 확인 문자를 통해 격리 권고를 안내받게 된다. 입원 환자는 병원 내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7일간 격리가 권고되고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의료 기관이나 회사 등 기관에 따라 자발적 동의에 의한 격리 조치는 유지될 수 있다. 격리 권고 기간에 등교하지 않은 학생은 검사 결과서와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의원은 간판에 ‘병원’을 쓸 수 없으니 간판을 보고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면 된다.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는 유지한다.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사라진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없어진다.

31일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긴급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행사에서 지영미 질병관리청장과 임직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주 1회 선제검사 의무도 권고로 바뀐다.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거나 다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필요에 따라 검사받으면 된다. 확진자 통계는 오는 3일까지 매일 공개하고 5일부터는 월요일마다 주간 통계를 취합해 발표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기 전까지는 전수감시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예방접종·입원치료비·치료제·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등의 지원은 당분간 유지한다. 격리지원금은 양성 판정 문자를 받고 이튿날까지 격리참여자로 등록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정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