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일 전이면 1살 더 차감”
법제처가 6월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새로운 ‘나이 계산법’을 공개했다. 만 나이 통일법은 법적, 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로서 윤석열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다.
법제처는 31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Q&A 포스터’를 통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를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된다”며 “그러나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올해 한국식 나이로 30세가 되는 1994년생은 6월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 만 29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28세가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동갑이었던 친구 사이에서도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처음에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은 종전과 동일하다.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인 3월1일에 입학하게 된다. 연금 수급 시기, 정년 등도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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