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둔 방송 토론회서 허위 내용 발언한 혐의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 내용을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4일 1심 재판을 마친 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시장은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4일 한 방송 토론회에서 “익산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 등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이를 넘으면 환수하는 조항이 있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없는 데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사업자가 공원 용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지역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검찰은 조사를 거쳐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해 법정에 세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사업 협약서와 합의서에 초과수익을 환수할 규정은 없으나 민간사업자들의 이익을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하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토론회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원 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라는 용어는 없지만, 피고인과 익산시가 초과 이익의 재투자에 관한 내용을 협약에 삽입한 사실이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이 초과 이익 환수 가능성을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