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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표류’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궤도 오르나?…대법, 직무대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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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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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내부 문제로 표류…정상화 시동
조합장 직무대행 일부 직무 집행 인정
새 집행부 구성 등 8월 임시총회 열기로
市 “적극 행정”…내분 수습은 불투명

조합 내부 갈등으로 10년 넘게 표류해온 경기 용인시 처인구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직무 집행 개시에 따라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시 제공 

31일 용인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기존 조합장과 임원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사업지구의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임시총회를 여는 등 일부 직무를 집행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직무대행자는 신규 집행부 구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개최 안내문을 전체 조합원에게 보낸 상태다.

 

계획대로 일정이 진행되면 오는 8월 역삼조합 임시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역삼지구는 용인시청, 용인동부경찰서 등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69만2000여㎡에 상업·업무 시설과 5000여 세대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이다. 이 사업으로 낙후된 처인구 역북동 일원의 학교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2009년 8월 조합설립 인가에 이어 2011년 실시계획 인가까지 받은 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조합원 간 내분으로 10년 넘게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8월 일부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은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이에 직무대행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새 조합장과 집행부를 세울 임시총회를 소집하려 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기존 조합장과 임원 등이 법원에 항고하면서 임시총회는 무기한 연기돼 왔다.

 

용인시 관계자는 “직무대행자가 추진하는 임시총회가 조합 내 갈등을 해소하고, 표류하던 사업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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