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직접환급 제도, 한국 도입 추진
이익 없어도 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환급
캐나다·EU로 확산, 투자 인센티브 극대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도입된 ‘직접환급 및 공제양도’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기업이 법인세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이익이 생겨 법인세가 부과될 때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를 많이해 세액공제액이 크게 늘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세금혜택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연합뉴스

그러나 IRA 제도를 통해서는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해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에 따른 조세 편익을 현실화할 수 있고, 이는 기술·인력·시설에 대한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선순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IRA 제도는 미국이 지난해 8월에 도입한 법으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법은 기업이 투자 및 비용으로 누적된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거나, 제3의 기업에게 양도하여 공제금액을 몰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미국의 IRA법 이후 캐나다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안에 청정기술 설비투자액 중 일정 비율을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유럽연합(EU)에서도 유럽 내 산업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매칭 보조금을 논의 중이다.

김 의원은 “세계경제는 다국 협력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IRA질서로 급변하고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들이 현금 환급 정책을 도입하는 국가에 강한 투자 매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 정부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이 통과될 경우 글로벌 기업의 국내 유치와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첨단기술 투자 또한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