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땐 2년 연속 총예산 50조원 돌파
적자 가중 시내버스업체 등에 4800억
난자 동결비 200만원 전국서 첫 지원
서울시립대 147억·TBS 73억 편성도

서울시가 추가경정예산 3조408억원을 들여 대중교통 적자를 메우고 안전을 강화하며 저출생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이 하반기로 미뤄져 운영업체들의 적자폭이 커짐에 따라 48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105억원, 산후조리비 102억원 등 저출생 예산도 큰 폭으로 늘렸다. 이외 일부 축제 예산이 수십억원씩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올해 시는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세입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8700억 감액

시는 3조408억원 규모로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3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기정예산 47조2420억원보다 6.4% 증가한 액수다. 추경안이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 예산은 50조2828억원이 된다. 이는 지난해 최종예산 52조3072억원보다 2조244억원(3.9%) 줄어든 규모다. 서울 예산이 50조원을 넘은 것만 따지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올해 서울시 예산과 추경안에는 부동산 거래 부진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시는 추경안에 세입 감소분 8767억원을 반영해 허리띠를 졸라맸다. 부동산 보유세 인하로 인한 재산세 감소가 7696억원, 부동산 경기 악화로 DMC 랜드마크 부지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이 변경되면서 줄어든 수입이 1071억원이다.

올해 4월 말 기준 서울의 지방세 징수실적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390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 등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고, 법인세 납부기간이 지난해와 달라 일부 덜 걷힌 상태다. 앞서 시는 올해 기정예산에서도 취득세 수입을 2022년보다 1조원 줄여 잡았다.

◆저출생·대중교통 적자 지원

올해 첫 추경안은 크게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로 나뉜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한다. 자립준비청년과 한부모 가족 자녀의 교통비 지원에 12억원,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에 363억원을 배정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쇼룸 운영에 36억원, 제조산업 작업환경 개선에 51억원, 돌봄로봇 테스트베드 사업에 21억원을 쓴다.

대중교통 재정지원에는 4800억원을 투입한다. 시내버스업체(4498억원)와 마을버스업체(176억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대상이다.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출생 대책도 역점사업이다. 59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기·미혼여성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05억원)은 소득·횟수 제한을 없앴다. 산모에게는 산후조리원비 100만원을 준다.

복지에 해당하는 동행특별시 예산에는 공공임대주택 추가 매입 562억원, 소아응급의료체계 구축 40억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26억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38억원 등이 포함됐다. 개인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는 보증금 30%를 무이자로 빌려준다.

안전특별시 분야에는 1439억원을 편성했다.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는 데 511억원을 배정했다.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는 212억원을 들인다.

◆축제 예산 수십억…“내수 활성화용”

매력특별시를 위한 수십억원의 축제 예산 배정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 비수기에 국내외 관광객을 불러모아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력특별시 분야에는 총 2525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이 국내외 관광객이 즐기는 놀이터가 되도록 ‘플레이어블 시티 프로젝트’에 25억원을 배정했다. 송현동 빛축제에 18억원, 연말 패션·뷰티 행사인 서울콘에 30억원을 들인다.

예산이 크게 줄었던 TBS(교통방송)에는 73억원, 서울시립대에는 147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