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적 시행
노인·장애인은 비대면 초진 허용
소아는 초진 허용하되 처방 제외

의료계 “소아 초진허용 목숨 건 도박”
플랫폼업계 “국민 고통은 외면”

수가 인상 놓고 재정 악화 우려도
복지부, 의견수렴 거쳐 보완 방침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
그 외엔 한달 이내 관련 진료 필수
섬·벽지 거주, 거동불편 땐 약배송
현행 초진 비대면 등 석 달간 계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하는 6월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진료를 계속한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미온적인 의료계를 고려해 재진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되 대면진료 사각지대로 꼽히는 섬·벽지 환자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키로 했다.

하지만 의료계와 견해차가 컸던 소아의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의 경우 ‘처방’이 아닌 ‘상담’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반쪽짜리’ 시범사업이란 비판도 나온다. 수가(의료행위의 대가) 역시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대면진료의 130%를 책정했다.

백재욱 도봉구의사회 총무이사가 30일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 후 처방을 입력하고 있다. 뉴스1

보건복지부는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면 감염병예방법상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비대면진료가 법제화되기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그 공백을 메우는 것이다.

코로나19 심각 단계 동안 초·재진, 병·의원급 상관없이 시행됐던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환자는 30일 이내 내원해 진료받은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다.

비대면 초진은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나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허용된다.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등록장애인 △1·2급 감염병에 확진돼 격리 중인 확진자 등이 그 대상이다.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휴일이나 평일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소아 환자가 초진을 받을 경우 의학적 상담만 가능토록 했다. 처방은 받지 못한다. 소아 환자의 비대면 초진을 허용하는 데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컸는데, 정부는 아이의 보호자와 의사들의 요구를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처방은 안 돼도 소아가 아플 때 해열제 등 상비약 복용으로 충분한지, 응급실에 가야 하는지 등 의학적 상담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했던 비대면진료 후 ‘약 배송’은 원칙적으론 금지한다. 환자나 그의 대리인이 약국에 가서 의약품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대리 수령이 곤란한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재택 수령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같은 진찰료와 약제비 외에 30%의 시범사업 관리료를 가산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진찰료의 30%를, 약국은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을 추가로 받는다. 수익만 좇는 비대면진료·조제 전담 의료기관·약국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조제는 월 진료·조제 건수의 30%로 제한한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로 제한한 데 대해 플랫폼업체들은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운영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간·휴일 소아환자의 비대면 처방 금지는 육아 가구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결국 모든 피해와 불편은 국민 몫이 됐다”고 지적했다.

‘의학적 상담’으로 제한된 휴일·야간 소아 환자의 초진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사실상 초진 허용이라며 반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증상이 급변하는 소아 질환의 특징, 진단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비대면진료는 아이들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소아 비대면 초진 허용은 아이들 목숨을 걸고 도박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면진료의 130% 수준인 비대면진료 수가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반대 목소리가 크다.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가 30% 올라가면 환자가 부담하는 자기부담금도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이다. 수가 상승으로 건강보험 재정부담도 늘 수밖에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서울특별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등 의료관련 단체들이 30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 앞 복도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진행을 반대하는 등 내용의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시범사업을 주기적으로 평가한 뒤 추가 논의를 거쳐 대상 환자 범위와 적정 수가 수준 등을 보완한다.

◆비대면진료 Q&A

재진 기준은?… “해당 병원 연 1회 이상 진료기록 있어야” 

다음 달 시작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 중심’으로 시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섬·벽지 거주자와 거주 불편자 등은 초진과 약 배송이 허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비대면진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비대면진료 실시 방식은 기존의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다. 대상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요청하면, 의사는 비대면진료를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한다. 원칙은 화상진료이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활용이 곤란한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흔히 동네의원이라고 부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참여 여부를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병원급은 참여할 수 없지만, 희귀질환자와 수술·치료 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에서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대상인 ‘재진’ 환자 기준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에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으면 대상이 된다. 만성질환의 범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내에 질병코드가 나열돼 있다. 만성질환 외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어야 한다. 비대면진료 시 환자가 의료기관에 재진임을 알리면 의료기관이 환자 의무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초진도 허용되는 대상이 있나.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는 초진도 가능하다. 섬·벽지 기준은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됐고, 거동불편자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환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다. 감염병은 감염병예방법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에 확진된 환자가 대상이다.”

―진료비는 대면진료비와 같나.

“정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추가 업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시범사업관리료를 30% 추가 지급한다. 비대면진료 수가가 대면진료의 130% 수준이므로, 환자가 내야 할 본인부담금(의원급 기준 30%)도 그만큼 늘어난다.”

―진료 후 약은 어떻게 받나.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면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면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한다. 이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등 수령방식을 결정하고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지도 후 의약품을 전달한다.”

―약 배송도 가능한가.

“재택 수령(약 배송)의 경우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초진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은 6월1일부터 곧바로 불가능해지나.

“대상환자가 제한되는 시범사업은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환자와 의료기관 등에 제도 적응기간을 부여하고자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정한·송민섭·이지민·김유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