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상혁 면직처분 재가
“TV조선 승인과정 공정성 위배”
韓 “신속 취소 청구할 것” 반발
국회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을 재가했다. 방통위원장과 함께 미디어 정책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의 측근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되며 여권의 미디어 헤게모니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방통위 담당 국·과장과 심사위원장을 지휘·감독하는 책임자로서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은 실무자로부터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해당 방송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자 ‘미치겠네,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점수 집계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공정성을 저버렸다”며 “(점수를 조작해 과락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그 조작 사실을 모르는 위원들을 속여 TV조선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등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면직 처분에 대해 “공소사실에 근거해 유죄로 확정하고 그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을 적용한 것인데 법률가 입장으로 봐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빨리 준비해서 신속하게 면직 처분 취소 청구 그리고 효력정지 신청까지 병행해서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날 장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새 과방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여권 실세로 교체됐다. 새 방통위원장으로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외협력특보를 맡아 온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 정책 총괄 파트가 모두 교체 수순을 밟으며 윤 정부의 미디어 정책 개편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현미·이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