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0일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가 철폐된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7개의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이중 133개(64%)를 개선 완료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의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 강화,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확대, 안전한 발파 작업 기준 제시 등이 소개됐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