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인 온체인데이터 분석을 포함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학계 및 가상자산 사업자 등 14명과 가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대비 업계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감독·검사 그리고 불공정거래 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감독체계 구축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동일위험, 동일규제라는 대원칙 하에 금융시장과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체계를 설계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징도 효과적으로 반영해 시장참가자들의 원할한 거래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먼저 온체인데이터를 포함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시장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제고와 이용자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 시행 이전부터 가상자산 감독·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구축한다. 가상자산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부곤 금감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은 가상자산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장 자율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필요시 시장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의 김재진 부회장은 가상자산 유형별 위험지표 및 모니터링 방식을 마련하고 거래지원종료 공통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자금세탁 관련 의심거래보고 공통 유형을 개발하고 가상자산 경보제 등을 도입한다.
이 부원장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시장질서 제고 및 이용자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신고센터 설치, 금융소비자경보 등을 통해 피해확산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용자보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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