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관계자 “시민 자유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 강조

지난 25일 서울경찰청 기동본부에서 대원들이 불법 집회·시위 해산과 불법 행위자 검거 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강조했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2월8일부터 내달 25일까지 200일 동안 계속되는 ‘건설 현장 주요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그 연장선의 활동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03명을 구속했습니다. 603건, 40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가 분신 사망한 뒤에도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하고 18명을 구속하는 등 흔들림 없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 집행 공무원들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향후 경찰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