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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뤄진 美 디폴트 예상 시점… 옐런 “6월 5일이 최후의 데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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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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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백악관과 의회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예상 시점이 당초 1일에서 5일로 다소 늦춰졌다고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현지 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 서한을 보내 “의회가 내달 5일까지 부채한도를 상향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지불 의무를 다할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옐런 장관이 제시했던 디폴트 예상 시점인 내달 1일에서 다소 늦춰진 것이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FP연합뉴스

재무부가 다음달 1~2일 돌아오는 1300억달러 규모의 사회보장 및 군인연금 지급은 맞출 수 있다고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설명했다. 다만, “이 지출로 재무부 금고는 극도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이 진정한 최후의 데드라인이라는 뜻이다. NYT는 “이 서한은 재무부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재정 상황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평했다.

 

전날 협상에서 일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진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도 실무협상을 이어가며 합의안 도출에 주력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전날(25일) 저녁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졌다”면서 “최종 타결이 이뤄질 때까지 작업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차기 합참의장 지명 행사에서 “디폴트는 없을 것”이라면서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로 이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측이 대선을 염두에 두고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대신 현재 31조4000억달러(약 4경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이견을 좁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AP연합뉴스

협상이 일부 진전을 보였고, 디폴트 예상 시한도 다소 늦춰졌지만 양측간 내부 설득 및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 절차를 고려하면 시한은 여전히 빠듯하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 우려도 계속되는 중이다. 국제통화기금(IMF)가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기도 했다. IMF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1.6%에서 1.7%로 0.1%포인트 소폭 올리면서 “이미 긴장 요인이 내재하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를 둘러싼 벼랑 끝 전술은 미국 및 국제 경제에 전적으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하방 위험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면 부채 한도는 즉시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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