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직회부에 거센 반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계속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한 만큼 윤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전날 환노위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회부를 결정한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점식, 권칠승 여·야 법사위 간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여당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법사위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다”며 “민주당 법사위원들조차 법사위를 무력화하고 패싱하는 행태에 동조하고 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간사 권칠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환노위에서 이미 여러 차례 깊이 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법사위에서도 두 시간 반에 걸친 치열한 토론이 있었고 저희가 일방적 퇴장을 한 게 아니라 의결을 주장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그런 일(퇴장)이 있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야당이) 부작용과 폐해가 뻔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또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 참으로 저급한 정치 행태다. 입법폭주의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한 야당의 행위에 대해 “국회법 위반으로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