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50여일이 지난 가운데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선 민간플랫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위원장(목원대 공공인재학과 교수)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민간 주도로 복수의 플랫폼 열려야만 현재의 폐쇄적인 구조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와 기부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경제 활성화·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으로 민간 주도 플랫폼 개방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고향사랑기부제특별위원회 제공

권 위원장은 “정부의 기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함이 불가피한 현 상황에서 플랫폼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례품 선택과 세금 환급 방식 등에만 집중해 시스템을 설계해 답례품을 고르는 쇼핑몰 정도의 기능에 머물면서 제도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정상적인 플랫폼의 기능적 요소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입했을 때 기부자-지자체, 답례품-기부자, 답례품 생산자-기부자, 기부자-기부금 수혜자 등 다양한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고 연결과 거래의 비용 감소, 지자체와 답례품의 브랜드 신뢰 보장 등 여러 장점이 발현될 수 있다”며 “민간 주도로 복수의 플랫폼 열려야만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기부제 모형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현 제도는 ‘고향사랑’에서 출발해 ‘기부’에 이르는 단편적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기부를 하게끔하는 동기부여, 심리만족 등의 다양한 개념의 순환적 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선 광주광역시 동구 인구정책계장도 ‘고향사랑e음’의 낮은 접근성을 짚었다. 김 계장은 “잘 만든 건 잘 홍보가 돼야하는데, 기금사업을 잘 만들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올려도 직관성이 현저히 떨어져 기부자들이 찾아보기도 전에 지친다”며 “궁극적으로는 민간 플랫폼을 통해 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임호선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나온 여러 지적들이 제도 보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mail]